2024.05.17 (금)
'가명정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②가명정보 활성화 ...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아도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대구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없이 순지방비로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
3월 11일자 한겨레 기사(“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 제하)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의료데이터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며, 지난 3월 8일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연구기관·기업 등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
[사례1] 우리 회사가 판매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없을까? 금융·공공기관에 대안신용정보를 판매하는 A핀테크사는 고객사들이 민감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선을 요구하여 회선 비용에 부담을 느껴왔다. 대안으로 USB에 파일을 담아 직원이 직접 전달하였으나 전달의 불편함과 인건비 부담을 느끼던 중 금융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허브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2] 우리 회사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상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축 현황(5개소) : 서울(‘20), 강원(’21), 부산(‘22), 인천(’...
(데이터스트림즈의 박원환 전문위원이 12월 7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CISO 정보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CISO 정보 보안 컨퍼런스’에서 데이터스트림즈의 박원환 전문위원(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가명처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원환 전문위원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등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에서 KISA와 금융보안원(FSI)이 공동 제안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rdda)’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KISA와 FSI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된 ITU-T 표준화 회의(SG17(정보보호연구반), 의장: 염흥열 교수)에 참석해 대응한 결과,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KISA와 FSI는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rdd...